국장 의 뜨거운 쟁점 상법개정 알아보자
대선을 앞두고 한국 증시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상법개정에 대한 배경이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듯 하여 한번 정리해 보았다.
# 주요 쟁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 로 확대.
=> 주주에 대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논쟁
- 반대입장 : 회사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이미 주주의 이익을 포함, 소송의 남발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
# 상법개정 들끓게 된 배경
최근 대기업의 물적분할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일반 주주, 특히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
ex) LG화학, 카카오 의 물적분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 이재용 불법승계과정
이재용 승계 과정(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 검찰은 배임죄 등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
이는 현행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나 '주주가치 보호'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
당시 이 사건을 담당 기소했던 검사는 이복현 당시 부장검사이며,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재용 무죄 판결로 법령 개정 필요성 자명해져"
직을걸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에 의해 안이 거부됨.
# 대선후보의 공약 비교
표에는 빠져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배당 5000 이하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주요 정책이다.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상법개정안이 새로운 대선후보의 공약이 되어 오히려 더 강화된 면이 있다.